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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박기덕 대표 손배 책임 인정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오후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50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부산시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9곳,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23곳이 각각 수여됐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누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기와 빗물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된 환경에서는 감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일 이성훈 사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단 조기 완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성훈 사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 및 일정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고자 LH 핵심과제로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선정한 만큼,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속도전을 주문했다.LH는 2028년까지 반도체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잔여 보상 절차 마무리와 착공 준비를 병
태영건설의 주거 브랜드 데시앙이 국내 건설사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며 디지털 소통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6월 말 기준 데시앙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16만6천 명으로, 주요 건설사 주거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기록했다.주요 건설사 브랜드 계정들이 통상 5만~13만 명대의 팔로워를 보유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데시앙의 성과는 단순한 분양 정보나 단지 소개를 넘어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인천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3일 시청에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운영위원회가 민간 운영 체제로 전환 이후 처음이자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대회가 한상 경제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최대 규모의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
인천 검단구는 지난 10일 정부어린이집연합회 검단구지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지역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빈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구명실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100대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용처가 매우 적은데 대상자부터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사용처도 없이 대상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집행률은 △
학령기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학부모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열을 넘어 자녀의 안전과 생활 관리에 대한 부모로서 마땅히 갖는 자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처럼 등하교 시간마다 부모가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또한 학교가 가까운 단지는 학원, 문구점, 돌봄시설 등 교육·생활 인프라가 함께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상 편의성도 높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집과 학교, 학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에 부여된다.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ISO 45001’ 인증을 계기로 ESG 경영의 핵심
코스피가 8.95% 급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2개월 만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내린 6,806.93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7,000선을 하회한 것은 올해 5월 4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38.07포인트 내린 799.36으로 장을 마쳤다.이날 오전 10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락에 따라 올해 3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백성현 논산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 대응을 주문했다. 논산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어르신과 홀몸가구,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은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온열질환 위험도높아지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한국GM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파업 수위는 이번 주 사측과 집중 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은 13일 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사측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15일부터 경고성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안 지부장은 “GM이 대우를 인수한 직후에는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생산하는 종합 자동차 생산 업체였지만 현재는 4개 차종만 생산하고 있다”며 “미래차 생산물량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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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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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협약병원 지정 및 협력의사 위촉
인천 검단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일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의료 연계를 위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온누리병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의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검단구 출범 이후 증가하는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발맞추어 치매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제주삼다수,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 본격화…징동닷컴 브랜드관 오픈
제주삼다수가 중국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공식 브랜드관을 열고 현지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24일 중국 징동닷컴에 제주삼다수 브랜드관을 공식 개설하고 현지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브랜드관 개설은 제주삼다수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제주삼다수는 최근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13톤 규모의 초도 물량을 중국에 선적했으며, 징동닷컴 브랜드관 운영을 통해 중국 온라인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중국 병입수 시장은 2024년 기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를 만든 사람들’ 특강 참가자 모집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제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주를 만든 사람들, 제주를 바꾼 시간들’ 특강을 개최한다.특강은 제주 개척사와 발전사를 산업·문화·환경·공동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제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총 8강으로 구성된 특강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된다.강좌 주제는 ▲개발의 풍경과 기억의 정치: 도제 80년 기억의 틈새를 읽다 ▲제주사름 어떵살아시코. 이젠 임금님 삶이라 ▲제주의 물, 생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근 10년 사이 심각한 수준... 방제율은 급감
우리나라 산림의 상징인 소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소나무 10그루 가운데 4그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된 고사목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돼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병해충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대체하는 활엽수 식재 확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ISO 45001’ 인증 획득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에 부여된다.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ISO 45001’ 인증을 계기로 ESG 경영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