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2]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 실무상 포인트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부산의 미래 10년과 국가 균형발전의 향방을 가를 교통 대전환이 마침내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다. 부산형 급행철도와 부산항선을 포함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침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이번 국토부 승인은 단순한 지자체 차원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를 넘어 부산의 공간 구조와 경제 체질, 글로벌 관광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대한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다.총 10개 노선, 연장 145.66km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부산의 글로벌 경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남부발전이 건물일체형태양광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형 스마트 건축 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출범시키고 정책과 기술개발, 사업화 연계에 나선다.한국남부발전은 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건물일체형태양광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포럼은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을 비롯해 한전공대, 한국재료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학·연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공
올 여름 처음으로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 제주시 북부와 동부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0℃ 안팎,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나타난 곳이 있고, 낮 동안 기온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7일 오전 현재 최고기온은 구좌 31.8 송당 30.0 제주가시리 29.1 애월 28.8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랑나눔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회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7월 4일, 영양군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돌봄–자기탐색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군민 10명과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규모 공모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증권가에서는 나스닥 거래 시작 이후 해외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지며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나스닥에서 ADR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는 발행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신주 1779만주를 ADS 형태로 발행한다.이번 공모에는 AI와 기술주 투자로 주목받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대규모 참여를 검토하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극대화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며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받게 되며 그동안 받아온 밸류에이션 할인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 사업 경쟁력과 규모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빠르게 좁힐 것이라고했다.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다. 대신증권
인천시 계양구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서 ‘제4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는 물놀이와 수상레저 체험,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다.수변에 설치되는 대형 수영장에서 역동적인 워터슬라이드를, 귤현나루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인 체험선과 도넛보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청소년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페이스 페인팅, 물풍선 과녁 맞추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의원은 7일 "정작 심각한 해당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라고 직격했다.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징계라는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자신이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한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충북 제천소방서는 여름철 화재 발생에 대비해 화재피난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9 화재대피안심콜’은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화재피난약자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119상황실에서 화재 발생 시 등록 정보를 확인해 전화와 문자로 신속한 피난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간단하다 홍보물의 QR코드 또는 119안심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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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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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드론 병해충 방제로 효율성 UP · 비용 DOWN
영양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벼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 중 희망 농가 636곳과 총 299ha 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 비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도내 첫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등록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문 업무에 들어간다.이번 등록은 등록번호 ‘제주 제1호’로, 제주 지역에서 실내공기질을 전문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도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도외 업체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출장비와 운송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측정 일정 조율과 긴급 상황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센터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4조…법인세 증가 기대감도 한층 커져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예고했다. 반도체 부문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0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 본격화됐음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 같은 실적은 최근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세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세수 증가와 재정 여력 확대에도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가 7일 공시한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9조4,000억원이다
공정위,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7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전분당 입찰담합 4개사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4개사도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탈루규모 731억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