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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2]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 실무상 포인트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지하 4층~지상 25층 전용 59㎡ 총 138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조성잔여세대 분양가 할인·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혜택’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이어지면서 이미 준공된 단지와 역세권 입지를 함께 갖춘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주변 도로 개설 계획이 맞물린 지역은 향후 생활 편의성 개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분위기다.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51번지 일원에 위치한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는 준공 완료 단지로, 현재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공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인천계양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지구다. 인천 계양 A2·A3 단지 1285가구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이날 김 위원장은 입주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한 주요 교통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했다.김 위원장은 주요 도로사업과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는 8일 해안초등학교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객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해양 안전에 대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단순한 이론 위주의 전달을 벗어나, 여객선 이용 시 필수적인 안전수칙과 비상상황 대처법을 쉽고 직관적으로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학생들이 실제 여객선에 탑승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여객선 재난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이날 교
제주지역 첫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모집 물량의 2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00만원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구매 보조금에 힘입은 결과다.그러나 정작 도내 충전소는 1곳밖에 없는 등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민선9기 제주도정 100대 과제에서도 수소정책 자체가 자취를 감춰 지속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소차 민간보급 사업 접수 마감 결과 79대 보급에 174대가 신청해 2
영국 ‘GREAT 캠페인’ 일환… 영국 창조산업 역량·K컬처 만나 ‘시너지’기획부터 운영·종료 후까지 전 과정 순환경제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 한국과 영국의 패션문화 교류는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패션을 제시하는 ‘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 전시가 개최, 영국 혁신 디자인과 K-컬처의 만남으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주한영국대사관과 주한영국문화원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간수문전시장에서 ‘한·영 패션 퓨쳐스 –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개최한다.이번 프
호텔신라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 향상 및 공식 채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호텔신라는 이번 홈페이지와 모바일 개편을 통해 예약 과정을 단순화하고, 고객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예약부터 결제·여행 정보 탐색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호텔신라는 특히 고객이 숙박을 넘어 여행 전반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Experiences’ 코너를 새롭게 선보였다. 각 호텔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과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2분의 1씩 감액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출석정지 징계의 사유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
“사관학교 통합, 원점 재검토하라"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 의원 주최로 육·해·공군사관...
HD현대조선해양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장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확대한다. AI 확산으로 전력 사용량과 냉각 수요가 늘어 부지 부족과 전력망 한계를 바다 위 부유식 플랫폼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8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부유식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유식 데이터센터는 해상 부유식 구조물에 서버를 운영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로 육상 부지 확보의 어려움, 대규모 전력 소비, 냉각 비
충남 서산시가 미래산업·문화관광·정주 등 다양한 분야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유해중·김영수 충남도의원, 서산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도비 확보, 정부 공모 대응, 국가계획 반영, 제도 개선 등 국회·충남도·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30여
안성수픽업그룹이 오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3시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대표 레퍼토리 ‘ROSE-MASTERPIECE’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프로젝트로, 안성수 예술감독이 20여 년간 탐구해 온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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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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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무안신안축협과 해남진도축협은 지난 6월 26일 제29회 무안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상호기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양 축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상대 지역에
국토일보 초대석 / (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
“ 건축구조 분리발주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 “ 이제 건축구조 분야의 분리발주는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중차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구조공학의 중요성과 현실성을 알리는데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의 현실 지적이다.일본을 비롯 해외 유수 선진국의 경우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주안점은 곧 국민안전망 확보에 있다즉 건축구조는 곧 건축물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한
한우 암소개량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강화
충북 청주축협은 지난 6월 30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성심관에서 조합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암소 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암소별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고능력우의 다산을 유도하고 저능력우의 조기 도태와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천축협, 한우사업단 단합대회 개최
경기 이천축협은 지난 6월 23일 경기도 포천 일원에서 한우사업단 회원과 조합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 간 협력과 화합을 다지고 조합사업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소통
'보조금만 4천만원' 수요는 많은데 충전소는 1곳뿐…수소차의 역설
제주지역 첫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모집 물량의 2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00만원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구매 보조금에 힘입은 결과다.그러나 정작 도내 충전소는 1곳밖에 없는 등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민선9기 제주도정 100대 과제에서도 수소정책 자체가 자취를 감춰 지속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소차 민간보급 사업 접수 마감 결과 79대 보급에 174대가 신청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