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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JW중외제약은 고용량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의 수술 전 투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마취·중환자 치료 및 통증의학’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지난해 5월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K-IFRS 질의회신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주요 교육대상은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이용자 등이다.K-IFRS 질의회신 교육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온라인 교육 참여로 이뤄진다.무료이고 참여자 제한도 없다.등록 인터넷 주소에 등록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이수규정에 따라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 제품을 양산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HBM4 공급 물량 협의를 완료하고 HBM4를 양산해 공급 중이다. 업계는 공급 물량을 2만~3만장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10월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중 HBM4 출하를 예고했다. 회사는 당시 "HBM4는 고객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고 업계 최고 속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 내년 본격 판매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HBM4를 연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경찰은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전 9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0시 40분에 종료됐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
강원지방병무청은 15일, 대회의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유공 직원 등을 초청하여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유공 직원 총 33명에 대해 성실복무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장, 강원지방병무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춘천시장, 원주시장, 정선군수 훈격의 표창장을 수여했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
지난 12일 21사단 신병교육대대 3중대 엄도경 중사 외 9명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이웃돕기성금 16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2025년 육군 청년드림 국군드림 페스티벌 입상 포상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성금은 시설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부대 관계자는 “오늘은 근무여건상 일부 인원만 참석하였지만, 더 많은 부대원들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며, “평소 아동복지시설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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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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