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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JW중외제약은 고용량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의 수술 전 투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마취·중환자 치료 및 통증의학’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지난해 5월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경기 동부권 소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동부권 유망 스타트업 밋업'이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주최로 15일 하남벤처센터에서 열렸다.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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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자타운광장에서 시민들이 붉게 물든 메타세콰이어나무길을 산책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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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X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커머스 미카타 컨퍼런스: 2025년의 변화와 2026년의 성장 전략’에 참가해 이커머스 특화형 AI 검색 SaaS ‘젠서’를 공개하고, AI 시대 이커머스 기업의 핵심 위기 과제로 부상한 ‘제로클릭’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플래티어가 개발한 ‘젠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이커머스 사이트 내 상품 검색 기능과, 고객의 문장형 질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도 기반
창녕군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구내식당 대기 현황 확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PC를 통해 구내식당의 혼잡도와 대기 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11월 말부터는 ‘모바일 출장 증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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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한국시장 철수설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국내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한국GM은 15일 인천 서구 GM 청라 주행시험장 타운홀에서 ‘2026 비즈니스 전략 콘퍼런스’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최고경영자와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 및 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한국GM은 내년 국내에서 GMC와 뷰익 등 신규 브랜드 2개를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GMC는 내년부터 기존 1개 차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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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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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 ‘활동가의 사업기획 ABC’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익활동에서 핵심이 되는 기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활동가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공익활동 영역은 사회문제의 다변화와 복잡성 심화로 인해 기획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가가 기본기를 갖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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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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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활문화 활성화와 전통·전문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표창 대상자는 용인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총, 민예총, 생활문화예술협회, 향교·서원, 박물관·미술관, 각종 문화단
게임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선시안은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2D 배구 스포츠 게임 '더 스파이크 크로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201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밝혔다.선시안 관계자는 "2025년 올해 평균 70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일 이용자 수치를 유지해 온 가운데, 최근 진행한 대형 업데이트 '비스트 스파이커'가 게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단숨에 DAU 100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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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4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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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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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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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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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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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 2025년 전시 해설 도슨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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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13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에게 전시 해설을 하는 ‘도슨트’를 말한다.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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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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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HBM4 양산 공급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 제품을 양산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HBM4 공급 물량 협의를 완료하고 HBM4를 양산해 공급 중이다. 업계는 공급 물량을 2만~3만장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10월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중 HBM4 출하를 예고했다. 회사는 당시 "HBM4는 고객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고 업계 최고 속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 내년 본격 판매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HBM4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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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15시간 압색 마쳐… '핵심 물증' 명품시계 확보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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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경찰은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전 9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0시 40분에 종료됐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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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박물관, 성탄절 맞이 '초록이 아니어도 괜찮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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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오는 20~25일 6일간 크리스마스 특별프로그램 '초록이 아니어도 괜찮아!'를 운영한다.이번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