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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배우 이병헌이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뛰어난 배우 10인’ 명단에 포함됐다.미국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지난 14일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10인' 명단을 발표했다.NYT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이병헌이 선보인 인상적인 연기를 소개하며, 원초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이병헌은 감정을 연기할 때 실제 삶을 떠올리지 않고, 이야기 속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촬영
국립국악원과 오사카한국문화원이 협력하여 조선 궁중예술의 정수를 담아낸 특별 전시 를 지난 12월 12일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문화원 국유화 이전과 함께 관람객을 맞이했던 임인진연도병을 주제로 삼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여운을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궁중예술의 면면을 조명하며 총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1부 '궁중음악, 연향을 채우다'에서는 왕실 잔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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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멸균우유’ 3만3천400개 기부…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약 2천가구에 전달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참여해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 제품 3만3천400개를 전달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약선영양조리과 학습성과 발표를 통한...
사단법인 한국포도협회가 새 수장을 확정하며, 의무자조금 정상화와 현장 중심 협회 운영을 내건 제3기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한국포도협회는 지난 10일 경북 김천 호텔로제니아에서 ‘2025년도 제3차 대의원회 및 제3기 임원·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를 열고 안진우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 대의원 70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현황 보고, 정견발표, 투·개표, 당선증 교부 순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회장(자조금관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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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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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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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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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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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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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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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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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의 '땡큐토큰' 플랫폼이 SGI서울보증에도 진출한다. 우리금융은 SGI서울보증에 해당 플랫폼 운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땡큐토큰'은 구성원끼리 감사·칭찬·격려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금융의 자체 소통 플랫폼이다. 일상 속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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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던 벤츠가 이제는 정상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 경쟁 브랜드인 BMW에 왕좌를 내준 이후 올해도 2위에 머무를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격차마저 더욱 벌어지고 있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잇따르는 차량 A/S 관련 논란이 이같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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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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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15일, 대회의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유공 직원 등을 초청하여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유공 직원 총 33명에 대해 성실복무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장, 강원지방병무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춘천시장, 원주시장, 정선군수 훈격의 표창장을 수여했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