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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파혼 손해배상, 약혼 파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지부는 23일 북구 명촌의 한 식당에서폭염에 지친 원로회원과 역대 지부장을 초청해 오찬 모임을 갖고 홍삼세트,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울산중구가족센터는 7월 23일부터 9월까지 결혼이민자와 직원 총 90명을 대상으로 ‘한글의 종갓집, 울산 중구’ 한글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중구가족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글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글의 종갓집’이라는 울산 중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강의는 울산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외솔한글계 소속 국어전문관 최영희 주무관이 맡았다. 한글
울산 북구새마을회가 북구청에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200만원 상당의 선풍기 24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선풍기는 북구새마을회 직장·공장협의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선풍기가 없거나 고장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정인락 북구새마을회 회장은 “뜨거운 여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는 25일 연암정원에서 제5회 주민총회를 열고,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선포했다.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사전공감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해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 △산책로 보강사업 △소담소담 콘스킹·영화제 △어르신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등 모두 4개 사업을 마을 자치계획으로 결정했다.이날 효문동 발전추진위원회는 연암정원 연꽃축제도 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효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이 원활하게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운영위원장들은 24일 중구의회 주관으로 ‘울산시 시·구·군 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공진혁·중구의회 안영호·남구의회 최신성·동구의회 윤혜빈·북구의회 박재완·울주군의회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하반기 광역·기초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광역·기초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오는 10월 중 선출직 의원들의 교류 및 협력을 주제로 업무연찬회를 겸한 합동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추후 확정하
고성군보건소는 본격적인 피망 출하 철을 맞아 군 대표 농산물인 피망에 대해 잔류농약 475종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해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이번 검사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출하 전 선제적인 수거·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는 고성군 내 청정 고랭지 지역인 흘리 일대에서 생산된 피망 1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진행됐으며, 잔류농약 및 중금속 모두 법적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농협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와 농업인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2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생수와 생필품, 재해구호키트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신속히 전달했다.이와 함께 양수기 200대, 축사 보강용 톱밥 1천 톤, 이동식 세탁차와 급식차량 ‘밥차’, 이재민용 텐트 등도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나섰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원진과 집행간부들은 직접 아산, 예산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위기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제주가치돌봄 대상자 기획 발굴 조사’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75세 이상 1~2인 가구, ▲기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주거편의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총 8,1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25일 대상자 전원에게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환경팀은 직접 가구를 방문해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위기가구, 주거취약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등 복합적 도움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29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8·22 전당대회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후보는 한덕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어겼고, 너무 늦게 탄핵에 대해 방향 전환을 해서 사과했다. 대선 패인의 큰 요인 중 두 가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사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장동혁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위메이드가 '블랙 벌처스 : 프레이 오브 그리드'의 실체를 첫 공개하며 글로벌 FPS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북미 및 남미 지역 유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블랙 벌처스 : 프레이 오브 그리드'의 스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 회사는 앞서 '미르' 시리즈를 비롯해 '나이트 크로우'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 MMORPG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FPS 장르를 통해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이 작품은 자회사 디스민즈워에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 ‘정원을 배우GO 가꾸GO 즐기GO’를 슬로건으로 제5기 정원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이 과정은 정원에 관심 있는 기업 CEO,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원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한다. 올해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간 총 24회, 16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강의는 정원디자인, 식물 생리, 병해충 방제, 실내외 정원 조성, 정원구조물 설치 등 실습과 현장 견학을 포함해 이뤄진다. 교수진으로는 산림·정원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매달 새로운 관광 주제를 선정해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월간 충남’을 운영하고 있다.8월 주제는 ‘달빛 차려낸 한여름 밤의 꿈’으로, 낮보다 더 낭만적인 충남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명소와 8월에 열리는 축제들이 어우러진 도내 시군 관광지를 소개한다.◇ 반짝이는 여름밤, 빛으로 물든 충남충남에는 밤이 더 아름다운 관광지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서산 간월도 스카이워크, 당진 삽교호 관광지, 예산
신협중앙회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교육관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운데, 교육관은 지난 6월 24일 정식 준공 승인을 받았다.신협제주연수원 교육관은 총 721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조성됐으며, 국제회의실, 다목적홀, 강의장 등 최신 교육 설비를 완비해 전국 신협 임직원들의 연수 및 조합원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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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골드키위 ‘감황’ 품질 향상 위한 재배기술 연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국내육성 골드키위 신품종 ‘감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품질 기준과 표준규격을 마련해 ‘감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왔다.‘하트골드’라는 공통 상표명을 통해 유통을 시작했으며, 재배면적은 2022년 9.8ha에서 2024년 20.8ha로 확대됐다.그러나 환경 요인과 농가별 재배관리 차이로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상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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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2회 프로미119 안전리더캠프' 운영
DB손해보험이 소방청과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남원시가 주관하며 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한 '제2회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3박4일간
고성군, 유통 농특산물 피망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결과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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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위기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제주가치돌봄 대상자 기획 발굴 조사’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75세 이상 1~2인 가구, ▲기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주거편의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총 8,1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25일 대상자 전원에게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환경팀은 직접 가구를 방문해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위기가구, 주거취약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등 복합적 도움
대구 도심서 상습 절도 행각 벌인 50대 남성 '징역 2년'
대구 도심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께 중구 동성로 한 오락
농협중앙회, 폭우 피해 농가에 2천억 긴급 지원…“영농 차질 없도록 총력”
농협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와 농업인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2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생수와 생필품, 재해구호키트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신속히 전달했다.이와 함께 양수기 200대, 축사 보강용 톱밥 1천 톤, 이동식 세탁차와 급식차량 ‘밥차’, 이재민용 텐트 등도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나섰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원진과 집행간부들은 직접 아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