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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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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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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첫 여성 2급 간부 탄생…최영숙 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에 발령
경북도 최초의 여성 2급 간부가 탄생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경북도 2급 간부로 승진해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최 국장은 1996년 지방고시 출신으로 상주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경북도에서 농업정책과장, 환경산림국장, 그리고 첫 여성 대
임실군의회, 제346회 정례회 폐회...1차 추경 5546억 의결, 조례안 등 32건 처리
전북 임실군의회가 2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에 집행정지 신청…특검 "구속영장 의견서 제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李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
산림청, 자병산 채광지 현장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논의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자병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연합,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민·관 전문가들이 석회석 채광지의 복구 대책과 관리방안을 20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에 대한 복원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자병산 석회석 채광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이전인 1979년 최초로 허가되어 운영 중이나,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