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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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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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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해부수 차관, 김성범 해양정정책실장 임명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20일 차관으로 임명됐다. 김 차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워싱턴대 석사, 인천대 물류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홍천군의용소방대聯,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봉사활동 펼쳐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군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14일과 15일 2일간 제4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된 홍천군 잿골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탁구경기장에서 경기 운영지원 및 음료봉사를 20일 전개했다.강원 홍천군에서 개최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생활체육 축제인 제4회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441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홍천군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 30명의 대원은 2일간 탁구경
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 방지 '도-시군 합동점검반' 강화 운영
경기도가 7~8월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올해 집중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하천
"특별교통수단 이용 진단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급 받으세요"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20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사고,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걷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이들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용자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검사 등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 민
경기지역 유통 로컬푸드 농산물 99.2%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심지킴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259건 중 99.2%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2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총 475종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했다.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57건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섭취 가능한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에서는 살충제성분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3㎎/㎏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