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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파혼 손해배상, 약혼 파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15시간전
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가수 더크로스 김혁건이 6월 13일 개최된 ‘2025 제13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뮤지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 미디어 그룹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전남개발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스타벅
현대차그룹은 16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3개 차종이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충돌 평가에서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 기아 △K4 등 3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선정됐다.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 등급을,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 등급을 부여한다.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투싼 △싼타페 등 현대자동차 5개 차종과 △GV60 △GV70 △GV70 전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잡으며, 주거지 선택 기준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세권’은 여전히 최우선 고려 요소로 꼽히며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근 공원이나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까지 갖춘 단지가 주목 받고 있다.부동산R114가 지난해 4월 실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으로 ‘교육환경’을 꼽은 응답자가 29.73%로 가장 많았다.이처럼 학세권 단지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가 주택 시장의
그물 빠져나가는 그대여 안녕가늘고 야윈 오늘의 너를 기억하겠다물 밖 이파리들이 햇살 머금고 푸르름 더해가듯낮달이 서녘으로 가며 살 오르듯너 또한 뼈대 굵어지고 지느러미 힘찰 줄 믿는다언젠가는 내 별빛 듬성듬성한 그물에 걸리는시어로 성장하리니떠나간 오늘을 아쉬워하지 않겠다모래무지가 굵직한 자갈 휘젓을 때나피라미 떼가 미루나무 위로 튀어 올라새의 부리와 구름의 이마에 닿을 때도너를 그리는 일은 내 몫이기에평생, 해찰하지 않겠다시인은 사람 마음을 낚는 언어의 어부치어, 어린 고기를 놓아주며 좀 더 큰 다음에 낚아 올리겠다는 낚시나
이재명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 초반 1년을 견제할 제1야당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TK출신 3선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앞서 선출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에서 3개 동시 특검을 비롯해 국회에서 주요법안 처리·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 의원과 이헌승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에서도 1차 중간 집계에 이어 1위를 지켰다.나눔 올스타 후보인 김서현은 15일 오후 5시 기준, 투표를 진행한 3개 채널 1, 2차 합산 13만4258표를 얻어 최다 득표 행진을 이어갔다.득표율은 전체 257만7376표의 절반을 살짝 넘은 50.6%다.2차 중간 집계 최다 득표 2위 역시 1차에 이어 드림 올스타 외야 부문 후보 윤동희
NHN은 시니어케어 자회사 와플랫을 통해 서울 마포구와 'AI 안심케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와플랫은 마포구의 노인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에 모바일 앱 기반 시니어케어 서비스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를 공급키로 했다. 마포구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마포구는 내달 1일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주체가 돼 1인 중장년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립 위험도가 높은 300여명을 대상으로 ‘와플랫 AI 생활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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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방문해 지역 정보통신 기업인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 융합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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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20일 차관으로 임명됐다. 김 차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워싱턴대 석사, 인천대 물류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도교육청, 2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운영 학급당 안전요원 1명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전국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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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총무새마을과 강해수 △세정과 정용현 △구성면 김경민 △건설도시과 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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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및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TF에는 디지털미디어,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했으며,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가 TF 팀장을 맡아 향후 논의를 주도한다.현재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TT와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의 급부상에도 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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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는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제안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9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높은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2건은 서로 다른 제안자에게서 동일한 제안이 접수되어 중복 채택됐다.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최다 제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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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6시간전
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규제를 넘어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전송을 수행할 경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하는 국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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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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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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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에 특화안전센터 건립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및 산업단지 중심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경기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16일 밝혔다.‘마도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와 차별화된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이다.2028년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화학분석 제독차,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 등 화학물질 사고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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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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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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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교육 어디까지 퇴행하나…노골적 성소수자 차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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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포괄적 성교육'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공지한 데 대해 "국내외 추세에 역행하는 성소수자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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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위한 꾸준한 정책 추진 감사"… 완주군, 전북교육발전'대상'
전북 완주군이 전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에서 교육협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한 행정적 노력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사례로, 순창군과 함께 공동 수상했다. 완주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돼 총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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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 함께 살아가는 도시 위한 고독사 예방 선언
1시간전
속초시는 20일, 강원진로교육원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다짐 결의 대회’와 함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결의 대회에서는 ‘고독사 예방 다짐 결의문’을 통해 민관이 함께 고독사 예방 실천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고독사를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로 인식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모델의 확산 △나눔과 배려의 지역문화 조성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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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패는 없다' 제주SK, 포항 원정서 분위기 반전+중위권 도약 나선다
제주SK FC가 포항 원정에서 승리를 향해 다시 달린다.제주SK는 21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격돌한다. 올 시즌 전반기가 끝난 가운데 제주SK는 6승 4무 9패 승점 22점으로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라운드에서 광주에게 0-1로 덜미를 잡히며 3연승 및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마침표를 찍어야 했지만 이대로 주저 앉을 수 없다. 5위 포항과의 격차를 줄이고 10위 강원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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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내일, 모두의 고용 기회를 만들다”… 2025 울산장애인채용박람회 성황리에 종료
고려아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Oil,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후원한 「2025 울산장애인채용박람회 – 빛나는 내일」이 20일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울산 지역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600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지역 내 40여 개 기업이 구직자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