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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주택’,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건물”
소득세법상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봉축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5일간 도내 전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연등 설치와 촛불 사용이 늘어나고, 산간 지역 사찰에 방문객과 차량이 급증하면서 산불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실제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
강화도 산등성이와 거친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력을 이어온 야생화들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린다.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강화 미술관 소전시실에서 첫번째 강화 야생화 사진전 '비바람에도 피어난 강화의 꽃들'이 선보인다.사진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강화의 자연을 담아 환경을 보전하자는 뜻을 담았다. 강화환경연합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화 지역에서 야생화 보호와 관찰 활동한 기록이다. 많은 사진 가운데 강화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생명력을 잘 보여 주는 50여 점을 뽑아 알리는 자리다.강화도는 산과 바
따뜻한동행이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국제 공간복지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따뜻한동행은 ROTC 사회공헌단과 협력, 태국 방콕에 거주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Nom Suphaphol 씨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0일 준공식을 개최했다.한국전 참전용사 Nom Suphaphol 씨는 한국전 ‘포크찹 힐’ 전투에 참전한 인물이다. 대상 가옥은 지진과 침수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고 벽체와 바닥이 균열되는 등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
하나은행이 HD현대로보틱스, 신용보증기금과 로봇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 HD현대로보틱스, 신보와 '차세대 로봇 솔루션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핵심 먹거리로 주목받는 첨단 로봇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차세대 로봇 솔루션 개발과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HD현대로보틱스는 각각 4억8000만 원, 1억2000만 원을 신용
미국이 대중국 AI 칩 수출제한을 차례로 해제하고 있지만, 중국 측에서는 역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위탁생산 분야에서는 핵심 장비 공급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완성 칩 단계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절단과 함께 중국에 머물 당시, 중국 정부가 게이밍 그래픽처리장치 반입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글로벌 삼성에 맞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양 후보는 21일 CBS라디오 와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둘 중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결국 산업과 국가 경제,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44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5월 20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6쌍을 위한‘제44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정지영 검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에 나섰다.특히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적발 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포와
도미니카 공화국에 온 지 어느덧 10개월.반 고지를 지나, 멀게만 보이던 종착점이 어느새 가까워진 기로에 섰다.날짜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아침에 본 풍경이 저녁이면 멀어진다. 늘 덥고 귀찮던 길,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소리, 별 의미 없다고 넘겼던 얼굴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온다.“사람은 끝을 알게 되면 시간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이 내 안에서 조용히 울린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는데, 막상 끝이 보이니 그 시간조차, 내 것이 되었다. 한 시절이 소리 없이 닫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안에 있지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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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마감된 결과 인천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이날 오후 9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2개 선거구와 지역구 기초의원 7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5개 선거구에서 등록 후보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들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광역의원 선거구 및 후보는 부평구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흥석 후보(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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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군 경북도의원 후보 4명, 사실상 무투표 당선 확정
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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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찻오름습지, '제주도 지정 제1호' 습지보호지역 지정된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물찻오름습지’를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2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도로 제주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는 첫 습지보호지역이다.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와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 6058㎡를 더해 총 32만 4547㎡에 이른다.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관계 법령과 지정 취지, 여건 등을 종합
서귀포시, 긴급돌봄 지원절차 간소화..."퇴원후 돌봄 공백 최소화"
서귀포시는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 퇴원 즉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다. 이번 간소화 시범 운영 대상은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대상자 중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연계 의뢰하는 대상자로 현재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
진보당 제주도당 "소중한 한표로 내란 끝내고 제주정치 바꿔달라"
진보당 제주도당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에서 내란을 끝내고 제주정치를 바꾸자"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내란 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제주4·3의 정신을 지키며, 제주정치를 근본부터 바꾸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4·3을 왜곡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해 온 세력"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에서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22일 견본주택 오픈
현대엔지니어링이 22일 경기도 시흥대야역 인근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74㎡ 24가구, 84㎡A 377가구, 84㎡B 29가구다.청약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5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8일
따뜻한동행, 태국 참전용사 가정 주거 개선 지원
따뜻한동행이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국제 공간복지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따뜻한동행은 ROTC 사회공헌단과 협력, 태국 방콕에 거주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Nom Suphaphol 씨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0일 준공식을 개최했다.한국전 참전용사 Nom Suphaphol 씨는 한국전 ‘포크찹 힐’ 전투에 참전한 인물이다. 대상 가옥은 지진과 침수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고 벽체와 바닥이 균열되는 등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