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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휴온스가 새로운 알레르기결막염 치료제를 개발하며 점안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휴온스는 국내 최초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다회용 무보존제 의약품 ‘휴로타딘0.7%’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휴온스의 1일 1회 점안하는 휴로타딘 0.7%는 국내 최초 보존제가 없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다회용 점안제로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였다.주성분인 ‘올로파타딘염산염’은 항히스타민 및 비만세포 안정화 작용과 가려움 증상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호전시키는 특징이 있다.휴온스 관계자는 “금번 다회용 무보존제 제품 출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
제주대신문 특별기획 ‘재일제주인 MZ세대를 만나다’가 4·3언론상을 수상했다.제주4.3평화재단과 한국기자협회, 제주언론학회는 15일 제주4·3평화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제3회 4.3언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대신문 박가온.송영우 기자가 취재한 ‘재일제주인 MZ세대를 만나다’가 대학언론 부문 신인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재일제주인 공동체와 3·4·5세대의 삶을 청년의 시선에서 조명한 5부작 연재 기획이다. 국가 폭력의 경험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고, 그 기억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승되고 재해석되는지를 담았다. 취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15일 서해안고속도로 율암교 교량 및 풍수해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한국도로공사는 노후도·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물 총 124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접근이 불가하거나 위험한 구간은 점검용 드론과 GPR 교면포장 조사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이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례대표는 직능·전문성·청년·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장애인·노동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15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3명 가운데 당선 예상권인 8명은 당직자와 당에서 활동한 인물로 채워지면서 당 기여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인기투표가 돼 버렸다.이는 직능·전문성 등 분야별로 나누거나 공모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전 후보를 대상으로 100% 당원 투표를 실시하면서 비례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을 확실히 행복하게 만들 공약’ 2탄으로 ‘숭의아레나 최신형 전광판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박찬대 후보는 15일 “숭의아레나는 인천 유나이티드 FC 팬들로 열기가 가득하다”며 “구단주가 되면 숭의아레나 시설을 전면 현대화해 팬 여러분들이 더 펀안하고 자랑스럽게 홈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홈팬들과 관중들에게 ‘압도적 몰입감’과 ‘현장의 감동‘을 안겨주고 선수들의 투혼도 더욱 선명하게 빛나도록 전광판을 최신 대형 LED로 교체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삼성전자 사장단이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노조에 거듭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삼성전자는 15일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사장단은 "지금은 매 순간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저희 사장단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삼성전자 사장단은 15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저희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번 입장문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으로 약 200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2027년 주주총회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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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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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대정읍 후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실효성 높이는 개정 추진"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후보는 농가 경영의 핵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개정을 공약했다.이 후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올해 말 시행 예정인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에 동일 지역 내 역대 최고가 분양이 ‘뉴노멀’
인근 시세보다 높은 최고가 분양에도 수도권 주요 지역 청약 경쟁 ‘치열’‘송도 더샵그란테르’ 등 신규 분양 단지 청약 결과에 이목 쏠려 최근 부동산 시장 내 신규 공급 단지들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역 내 최고가로 공급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도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요가 높은 수도권 핵심지 내 정비사업 난항, 사업 지연 등 신규 분양 물량 감소로 공급이 제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숭의아레나 전광판 교체 약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을 확실히 행복하게 만들 공약’ 2탄으로 ‘숭의아레나 최신형 전광판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박찬대 후보는 15일 “숭의아레나는 인천 유나이티드 FC 팬들로 열기가 가득하다”며 “구단주가 되면 숭의아레나 시설을 전면 현대화해 팬 여러분들이 더 펀안하고 자랑스럽게 홈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홈팬들과 관중들에게 ‘압도적 몰입감’과 ‘현장의 감동‘을 안겨주고 선수들의 투혼도 더욱 선명하게 빛나도록 전광판을 최신 대형 LED로 교체할
제주 비례대표 전문성 '상실'...당 기여자 '인기 투표' 전락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이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례대표는 직능·전문성·청년·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장애인·노동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15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3명 가운데 당선 예상권인 8명은 당직자와 당에서 활동한 인물로 채워지면서 당 기여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인기투표가 돼 버렸다.이는 직능·전문성 등 분야별로 나누거나 공모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전 후보를 대상으로 100% 당원 투표를 실시하면서 비례대표
고의숙 후보측 “아토피 예방사업은 계속사업…이해충돌 의혹은 허위”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최근 고 후보에게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선대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아토피 예방사업 신규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2013년부터 이어져 온 계속사업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어진 것일 뿐 신규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 법인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자를 감수해온 공익적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