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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미비…무턱대고 자녀에 ‘3억’ 저가 양도 땐 ‘취득세 폭탄’

17시간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한 데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상속이나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식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 시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상속증여세법에 준용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액 전체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 임원 승진▲경영기획본부장 김의구◇ 본부장 보임▲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최은락◇ 실장 보임▲컴플라이언스실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황미정◇ 보직 변경▲공공협력실장 김기수
tags :#인사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5시간전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농촌의 위기가 깊어가는 가운데, 공동영농을 통해 농가 소득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성공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는 수준을 넘어, 농사 방식과 경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부자 농촌’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전국 농업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경북 문경과 전북 김제의 사례를 통해 공동영농 성공의 필승 공식을 분석해 본다.경북 문경 늘봄법인벼농사 버리고 ‘주주제’ 대박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대한민국 공동영농의 ‘교과서’로 불린다. 이곳의 성공 비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동안 사법적 대응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주호영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전자신청이라 주 부의장은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20분 주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에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
6시간전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충북 청주시가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 지원에 나선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2개 농가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다겹보온커튼은 보온성을 높여 야간 열 손실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히트 펌프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전기 기반의 고효율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다.시 관계자는 “딸기,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는 적정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사용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에 민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제주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KBS제주총국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4%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13%로 조사됐다. 두 정당간 격차는 무려 51%p.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2%, 진보당 1%, '그외 다른 정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층은 18%였다.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7시간전
피지컬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장을 통해 총 263만5000주를 공모할 계획이며, 희망 공모가는 1만2500~1만50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약 329억~395억원 규모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은 4월 28일~5월 6일, 일반 청약은 5월 11일~12일에 진행되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는다.2017년 설립된 마키나락스는 자동차, 반도체, 국방 등 보안과 정확도가 필수적인 복잡한 산업 현장에
7시간전
전남도는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이날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서 서면건의를 통해 윤호중 장관에게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인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그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비용으로 행정통합 비용 500억 원’의 추경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윤 장관은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선 “광주에서 장성의 신선한 농산물을 접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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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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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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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6일전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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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공백 없는 ‘원도심 인근 주거벨트’ 인기
택지지구의 쾌적함에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더한 단지들이 수도권 분양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공백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하남 감일지구, 김포 걸포지구 등이 완성된 인프라 인근에 들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내 속한 덕은동 집값은 지난해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양시 덕양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0.4%로, 4%p의 격차를 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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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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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 공동영농, 우리 농업의 ‘만능 치트키’인가 독배인가?
한국 농촌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고령화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영농 방식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한계에 봉착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최종 선정하며 농업 구조 대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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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 거부 예식장 사과하라”
충북장애인단체가 최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출입을 거부한 한 예식장을 규탄했다.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이자 피해 당사자인 이종일 대표는 25일 문제가 불거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예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시설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막아선다는 것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 대표는 지난 22일 지인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해당 예식장을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로 쫒겨났다. 당시 예식장 직원은 “전동휠체어는 타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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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정부에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6시간전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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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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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조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김 지사는 인접 지자체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김 지사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안성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