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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미비…무턱대고 자녀에 ‘3억’ 저가 양도 땐 ‘취득세 폭탄’

17시간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한 데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상속이나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식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 시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상속증여세법에 준용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액 전체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3.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주요 상담사례의 ‘기부금단체’ 용어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을 말함.Q.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A.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 등이다.① 당연 일반기부금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행정안전부는 1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했다.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6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전체 연체율은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은 ’25년말 118.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 감소했다. 이는 부실 PF성 대출 정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수신은 99.0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3.2조원 감소했다.자기자본은 15.2조원으로 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7조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 임원 승진▲경영기획본부장 김의구◇ 본부장 보임▲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최은락◇ 실장 보임▲컴플라이언스실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황미정◇ 보직 변경▲공공협력실장 김기수
tags :#인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긴잎모시풀 쐐기풀과에 속하는 식물 중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이 자생을 한다.쐐기풀과 식물에는 쐐기풀속 과 모시풀속이 있는데 두 식물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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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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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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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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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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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시는 20일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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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업 환경 대응 커스텀PC ‘몬스타PC 킬러’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수랭 솔루션이 기성품 배치를 넘어, 시스템 내부의 수로 흐름을 직접 설계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커스텀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냉각 경로의 구조적 설계와 하이엔드 제원을 결합한 커스텀 PC ‘몬스타PC 킬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몬스타PC 킬러는 규격화된 부품 배치를 벗어나 수로의 경로와 펌프의 압력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냉각수의 흐름 저항을 최소화하고 내부 레이아웃의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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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6일전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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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조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김 지사는 인접 지자체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김 지사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안성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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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 거부 예식장 사과하라”
충북장애인단체가 최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출입을 거부한 한 예식장을 규탄했다.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이자 피해 당사자인 이종일 대표는 25일 문제가 불거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예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시설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막아선다는 것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 대표는 지난 22일 지인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해당 예식장을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로 쫒겨났다. 당시 예식장 직원은 “전동휠체어는 타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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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 공동영농, 우리 농업의 ‘만능 치트키’인가 독배인가?
한국 농촌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고령화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영농 방식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한계에 봉착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최종 선정하며 농업 구조 대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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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정부에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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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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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설 농가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기술 지원
충북 청주시가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 지원에 나선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2개 농가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다겹보온커튼은 보온성을 높여 야간 열 손실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히트 펌프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전기 기반의 고효율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다.시 관계자는 “딸기,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는 적정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사용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