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해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소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법원 양형
한국전쟁 직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8일 경남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피해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포항버스가 40억 원대 보조금 반환 처분 소송서 승소한 후, 나머지 납부분인 16억 원 등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버스는 포항시를 상대로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다. 포항시는 상고를 포기했고 이 판결은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을 상대로 5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이같이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인텔이 16년간 이어진 유럽연합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10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인텔은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3억7600만유로의 벌금을 감액받았지만, 최종적으로 2억3700만유로를 지불하게 됐다.2009년 시작된 이번 소송은 인텔이 PC 제조사들에게 경쟁사 AMD 제품 생산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제기됐다. 당시 EU는 인텔이 PC 제조사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 CPU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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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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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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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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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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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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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에 더해 시비를 추가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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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전북 기업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용산역 4층에 위치한 비즈니스 라운지는 호남권 기업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전주·익산·군산·김제 등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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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티이의 박성수 부사장이 2026년 1월 9일 공시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 1만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부사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2만주에서 3만주로 증가했다. 보유 지분율도 0.21%에서 0.31%로 상승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6년 1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2625원이었다. 변동 후 소유 주식은 2026년 8월 11일까지 의무보유확약된다.아이에스티이는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20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