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대법원이 포스코의 2차 하청 업체 근로자도 ‘포스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지난 16일 내놓으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지게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후 다시 이뤄진 판단이다. 대법원은 앞서 항소심이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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