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전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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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회 넓힌 동작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
동작구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5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한다.시상 분야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 공시와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공시제 부문’과 지역 고용정책의 창의성과 효과 등을 평가하는 ‘우수사업 부문’으로 나뉘며, 동작구는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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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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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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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평택시는 ‘26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정비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풍선 광고 등이다.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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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은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계획된 공사 일정 준수를 당부했다.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양천구 목동운동장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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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BC 꿈나무들, 울산웨일즈 선수단과 합동훈련
울산웨일즈는 30일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울산 유일의 고교야구팀 울산BC 박동규, 김태휘와 선수단 훈련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경기 전 선수단 훈련에 참여하며 프로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경기 준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프로 선수들과 호흡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야구 노하우를 배웠다. 최지만은 두 사람에게 배트 선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훈련에 그치지 않고 경기 중 볼보이로도 참여해 실제 경기 운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김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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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중 FC U15, 영덕 추계대회서 4년만에 정상 탈환
울산 학성중 FC U15가 올해 춘계대회에서의 4강 아쉬움을 털어내고 영덕 추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학성중은 지난 27일 경북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영덕 추계 중등 U14 유스컵 축구대회’에서 백호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학성중은 지난해 춘계대회에 이어 올해 춘계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했지만 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추계대회에서는 앞선 성적을 넘어 결승 진출을 목표로 다시 영덕을 찾았다. 이번 대회에는 청룡그룹 36팀, 백호그룹 36팀 등 총 72팀이 참가했다. 학성중은 예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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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훈(더 프라우병원) 원장, 울산웨일즈 ‘승리 기원’ 시구
더 프라우병원은 지난 29일 열린 울산웨일즈와 LG트윈스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고상훈 의료원장이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구는 더 프라우병원과 울산웨일즈의 협력 관계를 다지고 선수단의 부상 없는 시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프라우병원은 울산웨일즈의 공식 협력병원으로서 선수단의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진료와 치료, 정밀 진단, 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 의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밀착 케어를 제공 중이다. 고상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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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약 배송 확대 추진…시 약사회 ‘반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울산 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시약사회가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도 환자 안전과 동네약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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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힘모아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남과 함께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를 잇달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통과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울주군 등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 15만5206명이 참여한 예타 통과 염원 서명부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순환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