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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금융 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시 사기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다음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이같은 자조심 결정이 뒤
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방 의장이 사적으로 지분 매각 차익을 챙기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 의장을 고발 대상으로 결정하고, 해당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자조심 결정이 사실상 증선위 최종 판단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데 이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확대되면서, 회사와 총수 모두 전방위적 조사에 직면한 상황이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및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 예치조사를 진행했다.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 즉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조사가
비리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사면 복권과 정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비리 단체장 구제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비리 단체장 복귀 저지를 위한 신안·목포 주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인물을 다시 공직에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지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민연대는 박 전 군수를 “공무원 채용 비리와 직권남용 등으로 실형이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학대 근절과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태연재활원에서 근무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서는 A씨 등에게 2~4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5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지난 23일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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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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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 모기매개감염병 확산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치쿤쿠니야열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해외에서 모기매개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여름철 휴가기간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3일 도에 따르면 치쿤쿠니야열은 숲모기가 매개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대표적인 모기매개감염병이다.특히, 인도양 국가 및 중국 남부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 확산 추세에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윤석열 측 "간혹 수의 벗고 있어…특검이 수의 벗은 상황서 강제 인치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SBS에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
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로 탐방 연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안강읍 이장들이 팔 걷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실태 점검
제주시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설치 완료 농가와 미착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농가를 선정 진행하고 있다.시는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완료한 94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설치 내역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30농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