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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10만원씩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8세 이상~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이 공제된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
한국리츠협회는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상장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세제혜택 확대’와 ‘CR리츠 세제지원 연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상장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 확대는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크며,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 및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퇴직연금 기금화, 부동산 세제, 반도체 관세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1400원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정책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두 달 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엔·달러 대비 원화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며 “일본 기준으로 환율을 맞춘다면 1600원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퇴직연금 기금화 논란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6일 안내했다.이번 개정은 △빈집 정비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 △공정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시는 이번 개편이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안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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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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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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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米적米적] 김치 산업, 현실을 마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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