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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지방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 특례가 지원된다.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특히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0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또한 LH가 2026년까지 미분양 주택 8천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지방 경제가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으로의 자원 순환 막힘을 "경제의 성장 능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컨드홈 지원 확대'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본지는 과연 이 정책들이 꽁꽁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경제 동맥경화'를 해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SOC예타 기준상향·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정부가 건설투자 보강은 물론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SOC 예산 신속 집행,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중심의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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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관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목적이다. 이 가운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 설치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