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중고물품 판매, 골드바 투자 사기 등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범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피해자 1341명에게서 108억원을 가로챈 총책 A씨 등 12명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해외 자금세탁 총책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추적 중이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1091명에게서 2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해외에 있는 사기 총책이 국내에 관리책을 두고, 피싱 자금세탁, 010 변작기 운영, 골드바 사기 등의 범죄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운영한 '하이브리드형 범죄조직' 일당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30대 여성 ㄱ씨 등 3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또, 경찰은 해외 자금세탁 총책 ㄴ씨를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진행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나라 사기 등 피싱 범죄로 피해자 1091명으로부터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2주전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4일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실종팀을 방문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종ㆍ관계성 범죄 등 사건 대응에 힘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3일 취임한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치안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요 민생치안 업무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근 제주 실종사건과 스토킹ㆍ교제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3주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합성영상까지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단체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내 모 중학교에서 교원과 여학생 대상 불법촬영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이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과거부터 교원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고 응시하다 생활지도를 받았으나 이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올해에는 불법촬영과 성적합성물을 제작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학교의 단체 행사 중 영
미국 정부가 FTX 붕괴 사건에 연루된 캐롤라인 엘리슨과 니샤드 싱의 앤트로픽 지분을 압류한 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매각 대금이 FTX 피해자 보상에 사용될지, 정부가 보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법원의 몰수 명령에 따라 엘리슨과 싱이 보유했던 앤트로픽 지분을 넘겨받은 뒤 기존 앤트로픽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두 사람은 샘 뱅크먼-프리드와 함께 2022년 앤트로픽 시리즈B 투자에 참여했다. 법원 기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직접 심의를 맡는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의 대응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의 사실확인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타 시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31일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수탁기관인 ㈜정상제이엘에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황 청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지금까지 학생 420명, 학부모 217명 등 63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교·학년, 아이디 등 다수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고의 정확
충남 태안군 근흥면 한 마을 이장 A 씨의 해임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이장 A 씨는 주민 B 씨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의 상해를 입혔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영농조합 창립총회에서 제외된 B 씨가 항의하자 이장 A 씨는 마을회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B 씨의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사실은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피해자 B 씨에게 보낸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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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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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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