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검찰은 문 씨가 본인
제주시는 안전한 화물 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격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도·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미수검한 상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 운수사업자는 과징금 6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화물운수종사자격 미취득자 또는 자격이 취소된 운수종사자
충남 서천군은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발행된 약 220억원 규모의 상품권과 모바일 가맹점 2217개소, 지류 가맹점 259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취급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차별대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미국 5위 은행인 U.S.뱅크가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25일 보도했다.은행 측은 스텔라를 선택한 이유로 고객 보호 및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조건을 들었다. 스텔라 기본 운영 계층에서 제공하는 자산 동결 및 거래 취소 기능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설명했다.U.S.뱅크 마이크 빌라노 부사장은 “고객 확인, 트랜잭션 클로백 등 추가 보호 장치를 고민할 때, 스텔라 운영 기반은 큰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을 생각 말고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원부터 환수하라”고 날을 세웠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면서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해 사과했으나, 국가유공자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민사회는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오히려 권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돌아간 후, 각계 규탄 성명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적당히 사과 정도로 봉합하려 한 의도가 드러나면서 4.3단체 및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출신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명 ‘일진’ 무리와 함께 차량 절도 및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 무명배우 시절에는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만취 상태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일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다.`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의 첫발을 뗐다.이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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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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