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3년5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가를 이번 판결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1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지난 2023년 3월 쌍방 상고한 지 3년5개월 만이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인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영동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영동군 심천면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의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씨 전기 자동차를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A씨는 1시간 뒤 양산면 봉곡리의 한 농로에서 본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전날 마신 술이 전량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많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행정청의 기조는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 단속 등으로 적발 시 예외 없이 가혹한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특히 화물차 운송이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이들에게 면허 취소는 경제적 사망선고와 다름없기에,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숙취운전 면허취소
지난 21일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와 강원FC의 경기에서 나온 판정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이 된 판정 장면은 △전반 3분 이기혁 파울 의심 장면 △전반 27분 고영준 골 △전반 31분 세레스틴 파울 경고 장면 △후반 38분 아부달라 골 VAR후 취소 등 크게 4가지다.먼저, 전반 3분 이탈로가 볼을 치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기혁에게 발이 밟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우성 주심은 비디오판독 온필드 리뷰를 진행했고, "박스 안 컨택의 임팩트가 약했기에 스로인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기 종료 직전 아부달라의 역전골로 승리를 거두는 듯 싶다, 비디오판독 결과 골이 취소되며 승리를 놓친 정경호 강원FC 감독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에서 오프사이드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정 감독은 이날 제주SK와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감독은 아부달라의 골 취소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중계 장면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부달라가 득점 연결되는 장면에서 오프사이드라고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심판 분들께서 그 전 상황에서 오프사이드라고 찍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기업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지정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총 8건의 공시 위반 내역이 인정됐다. 이 중 7건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고 1건은 지정유예 처리됐다.지정 대상 7건의 내용은 최대주주 변경 거짓공시 1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지연공시 1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1건,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1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지
'조선 제일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과 '이재명 방패'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이 결국 불발됐다.애초에 두 사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다.그러나 이건태 의원이 당원 핑계를 대며 18일 공개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이에 한동훈 의원은 토론에서 밀릴 거 같으니까 도망쳤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제주경찰청이 지난 13일 저녁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제주도내 주요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음주 취소 수치 6건, 정지 6건 등 12건이 적발됐다. 또, 무면허 운전도 3건 적발됐다.그동안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집중 홍보의 영향으로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교통사고는 203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 역시 4명에서 2
속보=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충북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동행 평가 과정 등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의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쯤 나올 예정이다.두 대학은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성과평가에서 두 대학은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을 이유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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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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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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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스튜디오 유지니아’, 예능 이어 영화까지 ‘촬영지 경쟁력’ 입증… 국내 콘텐츠 제작 인프라 시장 선도한다
흑백요리사 이어 영화 화제작 ‘호프’ VFX 촬영 진행대규모 예능부터 VFX까지… 다양한 촬영 가능한 설비 경쟁력 갖춰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유지니아'가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VFX 촬영지로 활용되며 예능을 넘어 상업영화까지 아우르는 촬영 포트폴리오를 확장, 스튜디오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스튜디오 유지니아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2를 비롯해 ‘크라임씬 제로’, ‘데블스 플랜 2’, MBN ‘천하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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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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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 2개 석권!” 영진전문대학교 회계금융창업과,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 '최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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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여름방학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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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지원센터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활동 6개 분야 인력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교과서 분류 ▲학교도서관 장서 정리 ▲학교행사 보조 ▲특별실 정리 ▲교실 재배치 ▲교실환경 개선 등 6개이며, 올해는 ‘교실환경 개선’을 새로 추가하고 분야별 지원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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