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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취소 신청을 제기한 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뒤, 소송 비용 약 74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5일 “ISDS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74억원을 론스타 측에 변제하라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제 기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앞서 ICSID 산하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국립대 통합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사업이어서 반대가 우세하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낼 수 없다.이로써 5년간 1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 선정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4일 두 대학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진행한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 찬반 투표에서 교통대는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구성원 모두 과반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교원은 67%, 직원·조교는 73%, 학생은 53%가 찬성했다. 교직원은 대부분 투표했으나 교통대 재학생 8006명 중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이에 따라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으며,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로부터 환수하게 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잦은 운행 중단으로 논란을 키웠던 울진군 죽변스카이레일을 둘러싸고 법원이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울진 죽변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재계약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3년간 2억5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운영한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법원에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예정했던 출판기념회를 전격 취소했다.이 군수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 많은 고민 그리고 갈등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내용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 개최가 여러모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격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이번 출판기념회로 군정 운영 과정에서의 소회와 증평의 미래 비전을 존경하는 군민들에게 진솔하게 전하고자 했으나 선거 시기와 맞물리며 많은 분께 부담드리는 것을 저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심 끝에 행사를 철회
강원 속초해수욕장에 설치된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재판부는 19일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변론을 다음 달에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후에 내려질 예정이다.속초시는 지난해 대관람차 설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허가 취소와 시설 해체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체는 속초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경목 기자 economy519@ther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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