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이 전량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많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행정청의 기조는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 단속 등으로 적발 시 예외 없이 가혹한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특히 화물차 운송이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이들에게 면허 취소는 경제적 사망선고와 다름없기에,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숙취운전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