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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증여세 과세 실무에서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과세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평가 체계 전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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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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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매립 금지' 시행 후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적'
인천광역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
중구 평생학습관, 올 정규 프로그램 개강‥ 36개 과정 운영
인천시 중구는 이달부터 ‘2026년도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 미래기술, 인문공감, 문화예술 등 6개 분야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중구 평생학습관은 지난 2025년 4월 개관 이후 12월까지 1,5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95개의 정규·특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특히 구민들이 명실공히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바리스타, 그림책 감정코칭지도사, 제과‧제빵기능사, ITQ 자격 과정 등 전문 자격 과정에서 12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기 -738억, 자동차 -970억… 현대해상, 4분기도 한숨
현대해상이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실차 악화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손실계약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3,4세대 실손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손익 개선이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이란 분석이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현대해상에 대해 예실차 악화와 손실계약비용 발생, 자동차보험 실적 부진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9.5% 하향한 3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실차는 보
신한금융그룹, 2026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그룹 경영진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 신한을 위한 담대한 서사’를 테마로 진행된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예년보다 일정을 하루 더 늘려, 혁신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2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