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 재추천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20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이성윤·손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 처장이 전날인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 추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김민석 대표는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첫 지시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과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국에 걸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연일 맹공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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