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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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군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ㄱ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선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두고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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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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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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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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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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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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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는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6시즌 홈,원정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부터 손을 맞잡은 공식 용품 후원사 V-EXX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이번 유니폼은 '제주의 자연과 움직임'을 핵심 테마로, 섬을 상징하는 바다와 바람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테마 슬로건은 '멈추지 않는 물결, 승리를 향한 바람'이다. 먼저, 홈 유니폼은 기존 메인 컬러였던 주황색에 앰블럼의 또 다른 주요 색상인 남색을 추가했다. 상의 전면에는 제주 바다의 푸른 물결을 그래픽 패턴으로 표현했다. 이는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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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전통시장 찾은 권혁열, "살기 좋은 강릉·부자 강릉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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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혁열 전 강원도의회 의장이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권혁열 전 의장은 지난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4일 이른 아침 강릉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이날 권 전 의장은 강릉 새벽시장과 강릉 중앙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명절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한 시장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는 자리였다.권 전 의장은 “명절 밑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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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 첫 날 2000여 명'북적'…'2026 나주방문의 해'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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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설 연휴를 맞아 개최한 연날리기 축제로 '2026 나주 방문의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첫날에만 2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영산강정원 일대는 명절의 설렘과 활기로 가득 찼다. 14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개막한 '2026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에는 명절 연휴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렸다. 이날 오후 1시 식전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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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마지막 퍼즐 맞췄다"…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예타 최종 통과
동해안 철도 지형을 바꿀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해선의 유일한 저속·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던 45.2km가 시속 200km급 고속화 노선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린 것이다.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선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 0.527로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이번 예타 통과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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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해안 철도, 속도는 붙었지만 과제도 함께 달렸다"
동해안 철도의 오랜 숙원이던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45.2km에 달하는 동해선의 마지막 저속 구간이 시속 200km급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 숫자로 보면 AHP 0.527,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 2031년 완공 목표라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이 사업이 동해안 도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이번 사업은 이철규 의원의 오랜 공약이자 정치적 결실이기도 하다. 동해·묵호역 KTX 정차를 이끌어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