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17일 자동차 및 이륜차의 불법 튜닝과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교통안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불법 튜닝 정비업체 강력 제재 추진 △배달용 오토바이 `전기 이륜차' 전환 지원 △도-경찰-지자체 `상설 단속 협의체' 가동 등을 제시했다.그는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배달용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세웠다”며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주도하는 정비업체에 대해 `무관용
미국 법무부가 이란이 바이낸스를 통해 미국 경제 제재를 우회한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WSJ은 내부 문건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바이낸스를 활용해 예멘 후티 반군 등 연계 네트워크로 자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법무부 조사가 바이낸스 자체를 겨냥한 것인지,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 법무부가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진 관계자들을 접촉해 인터뷰와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5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은 없는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며 일부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 이 점에 대해 제재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주문했다.또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군사 작전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방부의 앤트로픽 제재 조치와 오픈AI의 국방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4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이란 테헤란을 겨냥한 공습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기반 정보 도구가 여러 군 지휘센터에서 사용됐다. 클로드는 정보 평가, 표적 식별, 전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돼 왔으며, 해당 기술이 이번 이란 공습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페인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미국의 이란 공격 과정에서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에서, 군사 갈등이 통상 마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스페인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관련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도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일관성 있는 제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 감사결과,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경우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 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거짓 제출 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제재는 없다.2020년 9월 공정위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상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그룹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6대3 의견으로, 제재 법률인 IEEPA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10% 부과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법이 허용한 최대치까지 올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검증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속이고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북한 감귤 보내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감귤보내기 대북 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오 지사는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된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강조했다.감귤 보내기가 성사된다면 16년 만에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해 11월 열린 제주도의 제9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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