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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재정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가속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태현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해 1분기 집행계획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영주시는 2026년 상반기를 신속집행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사업 중 소비·투자 분야 예산을 집중 관리해 집행 속도를 높일 계
부산시 환경·행정 전문가 출신인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1년을 "방향을 세우고 시스템을 정착시킨 시간"으로 평가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공단 경영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부산환경공단은 지난 1년간 하수·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을 통해 예산 약 92억 원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총 231억 원의 재정 성과를 달성했다. 이 같은 운영비 절감은 하수도 요금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는 폐열과 바이오가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행정통합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21일 포항 북구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며 “통과가 되고 나면 이 특례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 재정의 실질적 담보 등 이런 부분을 후속 조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껍데기만 행정 통합 아니야 이러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통합의 주인인 시·도민
지난해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소멸의 공포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 또한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1989년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된 건강보험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진화해 온 사회보장제도다.최근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 자료에 의하면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법의 실익을 좌우할 각종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상당수 수용되지 않으면서 통합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권한과 재정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특별시라는 명칭만 남고 행정비용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특례 조항이다.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재정·조직 운영을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설계하는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약 210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재정 책임성의 붕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 사업은 현재 제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19만㎡의 면적에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편익 시설 등을 구축,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270억 원과 공원 건설비 160억 원 등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모여 중앙과 지방 간 재정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현안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대구시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5극 3특 산업통상부 성장엔진 산업 관련 대구시 산업의 조속한 선정 및 국비 지원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
대구시가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안에 동의했던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급브레이크를 걸었다.행정 통합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통합 특별법 수정안의 취지와 방향이 달라졌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기반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다.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앞마당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통합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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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4회 농업인대학 사과학과 입학식 개최…전문 사과 재배농 육성
태백시는 3월 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태백시 농업인대학 사과학과’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입학식에는 입학생 40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정햇님 연구사가 ‘사과 다축평면 재배기술’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다.제4회 농업인대학 사과학과는 3월 6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총 19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총 77시간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