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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수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화자치의 성립을 위해서는 △결정의 자율성 △재정의 자율성 △정치적 독립성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이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7일 오후 ‘문화자치, 개념에서 정책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손동혁 인문도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문화자치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연구위원은 문화자치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정책을 기획·결정·집행·평가하는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조세 이양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극 체제 해소와 남부권 성장축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 행정 틀만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과 의정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통합 이후 발생할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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