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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이양 빠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재정자치 없는 통합은 공허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조세 이양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극 체제 해소와 남부권 성장축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 행정 틀만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과 의정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통합 이후 발생할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변...
서울 용산구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공연장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기간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 대상은 지역 내 공연장 12곳과 영화상영관 2곳이다. 구는 담당 공무원과 건축·소방·전기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합동 점검반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 조례는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보도 등 생활권 도로의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제설체계를 보완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정됐다.아울러 민간제설기동반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 서울시 최초 사례로, 골목길과 보행로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WF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 활동을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대상 수상자로 선정
동두천농협은 지난 2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백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추운 겨울과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동두천농협이 기탁한 물품은 백미 10kg 250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돼 관내 취약 가구와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예정이다.목현균 동두천농협 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
홍성군이 ‘주말 머무르는 인구’ 정밀 분석으로 전국 최초의 데이터 기반 인구정책을 시도하며 타 지자체의 눈길을 끌고 있다.군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분석은 최근 2년간 주말 새벽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10회 이상 반복 체류한 인구와 개별 장소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관광·출장·일시 방문이 아닌 의도적·반복적 체류 인구를 선별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관광 통계와 차별화된다.분석 결과,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말마다 홍성군에 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생
화성특례시는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보건소 운영체계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개편하고, 보건소 명칭도 일반구 명칭에 맞게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4개 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로, 만세구·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서부·동부·동탄보건소를 개편하고, 효행구보건소는 새롭게 신설됐다.만세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물을 사용하며, 효행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을 사용한다. 병점구·동탄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도는 3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2013년 제정된 이후 13년 만에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 제6조에는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이번 계획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개별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첫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신규 및 확대 7개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일본 국적 항공사 피치항공이 2026년 2월 1일부터 서울-오사카 노선 운항을 하루 4회 왕복으로 증편했다.이번 증편을 통해 피치항공은 김포-오사카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 편수를 보유한 항공사가 됐으며, 기존 운항 중인 서울-오사카 노선을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 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항공편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서울 도심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노후 2억원'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자산 방어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저축만으로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비트코인을 활용한 분산투자와 보유 자산으로 이자를 얻는 운용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매체는 2019년 일본 금융청 보고서를 인용, 평균적인 고령 부부 무직 가구가 연금만으로 생활할 경우 매달 약 5만5000엔의 적자가 발생해 30년간 약 2000만
부산시는 2일 오전 10시 강서구 희망공원에서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의원, 이종환 부의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되었다.2일 첫 삽을 뜨는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건설공사」는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에서 송정나들목 까지 구간
최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조선업 도시를 강타했다. 울산의 현안으로 주저 없이 조선업 인력난이 꼽혔고, 대통령 역시 현장의 외국인력 쏠림 현상과 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조선업 인력 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됐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진단처럼 지금 K-조선의 현실은 위태롭다.본보가 세 차례에 걸쳐 K-조선 인력의 딜레마를 진단했듯 수주 호황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외국인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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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발행액이 소진될 때까지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
부산환경공단 '신성장동력 기획단' 가동… 미래 사업 발굴 총력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3일부터 시작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또 서울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더해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동구 2026 노정협의회 개최...노동현안·고용여건 등 논의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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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책 한 권의 온기, 마음을 품다
살갗을 태울듯한 한낮, 칼날 같은 장대비가 도심의 더위를 씻어 내리던 순간이었다. 빗소리 사이로 울린 휴대전화 진동. ‘2025년 책 읽어 주는 문화봉사단 선발을 축하드립니다.’ 문자를 읽는 동안, 마치 내 안에도 작은 비가 스며들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테너 김동녘, 가곡과 오페라로 전하는 사랑 대구콘서트하우스, 테너 김동녘 리사이틀 개최
지역 예술인을 조명하는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 시리즈인 ‘클래식 ON’의 2026년 두 번째 공연인 ‘테너 김동녘 리사이틀’이 2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된다.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지역 예술인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 ‘클래식 ON’을 2026년에도 계속 이어간다. ‘클래식 ON’은 지역에서 활발히
[사설]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일터로 넓혀야 할 때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사설] 출범 앞둔 3기 진실화해위에 3.15의거 포함해야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6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3기 진실화해위 출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은폐되거나 방치돼 온 국가폭력 피해를 더 촘촘하게
[아침을 열며] 통합미디어법 필요성과 시급성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시장에 진출한 이후 10년 만에 영상산업의 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글로벌 OTT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국 지상파와 유료방송에서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제작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넷플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