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우선 확대해야""'주 52시간제' '공휴일 유급휴일'도 필요"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 3위 '공휴일 유급휴일'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백호선 노동당 이장우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울산 동구는 노동자 도시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후보는 이장우다. 노동자의 힘이 집결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 등 임금체불 근절 3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법 제정, 위험·안전점검 업무 2인1조 의무화법 등 노동자 표심을 주요 타깃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구·군별 1개 이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취약아동 치과 주치의제도 시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최평우 제일교통 대표가 항소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실제로는 더 적다면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8일 법정 126호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진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 김병규 무소속 후보가 8일 강민국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일 후보자 TV토론에서, 강민국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빨간 날 쉴 권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근로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빨간 날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급 휴일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빨간날 유급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메타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가 오는 29일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직장분쟁 다루는 방법'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이번 웨비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직장 내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법들을 제시해주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표적 직장분쟁의 이유로 꼽히는 ▲인간관계 문제 ▲은밀한 괴롭힘 ▲불명확한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기업의 대처 방법들을 알려준다. 강사는 노동사건 전문 안순사 변호사가 맡는다.웨비나는 잡코리아 기업회원 대상 무료로 진행된다. 잡코리아 기업라운지

법정 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그나마도 대체 휴무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30일 울산 지역 노동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이다.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이날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나 교사,

2년여간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점,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