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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이 같은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전국 최초로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제주에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쿠팡 새벽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이 어려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유급병가비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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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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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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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0.1%? … CJ ENM '방송광고' 毒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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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역 직원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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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입법 추진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 위기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8일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국가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
“서울 신축, 나올 때 잡아야”… 공급 감소 흐름에 활기 도는 분양시장
인허가·준공 동반 감소… 향후 서울 신축 공급 부족 우려청약자 69% 서울 집중… 핵심 입지 신규 분양 선점 경쟁 올해 1분기 주택통계를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위축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실제 입주 물량인 준공 실적까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의 선점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공급의 첫 단추인 인허가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올해 1
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관세청은 5월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