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가 초1~ 2 체육교과 분리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30일 초 1~2 체육교과 분리와 관련, 절차와 내용 상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로써 국가교육과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교위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논평을 내놨다.특수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 적용된 직후에 발표되어 개정 교육과정의 의의를 부정하고 있고 통합교과 체제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해 체육 외 예술 교과의 추가 분리를 조장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

군포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어묵꼬치 위생관리 강화와 개∙고양이 위해식품 정의 등 이색 조례를 제∙개정해 관심을 받고 있다.군포시의회는 최근 운영 중인 제273회 임시회에서 조례 심의 회의를 통해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을 제∙개정 의결했다.특히 이 가운데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회용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를 사용하는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와 위생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어묵집에서 세척 등의 과정 없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조례 개정’ 재추진은 제주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는 곶자왈 주민설명회 관련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 시도’라고 비판내용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제주도는 환도위가 지난 2월 27일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곶자왈 매수청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점과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 과정 중 ‘도민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 ‘곶자왈

울산 중구의회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마련 등 실질적 도움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과 ‘울산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새로 마련된 중·장년층 지원 조례는 청년과 노령인구 사이에서 소위 ‘끼인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큐아이는 지난주 국내 14개 은행권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최신 금융 보안 규제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금융 시장에 특화된 보안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큐아이는 '금융 보안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최근 금융감독 방향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이어 시큐아이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4대 보안 이슈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 공격▲국제관계 긴장감에 따른 APT 공격 증가 ▲하이브리드 메시 보안▲제로트러스트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또한 ▲최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총선 이후 첫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민심",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당원 100% 경선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

김석희 기자 =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남 신안군이 군목을 '나한송'으로 교체한다.신안군은 군의 상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신안군 상징 조례'를 개정...

김해시가 ‘김해시 상징물 조례’개정·공포와 함께 30년 만에 자연 상징물인 시목을‘은행나무’에서‘이팝나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