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 투입…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축산업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축산업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울산 중구의회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마련 등 실질적 도움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과 ‘울산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새로 마련된 중·장년층 지원 조례는 청년과 노령인구 사이에서 소위 ‘끼인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6일 법원이 의사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각하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나온 ‘의대 증원 2000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했다. 또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역 과학영재 발굴과 지역 이공계 인프라 균형 확충 등을 위해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강원도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제주 및 남해안

경북 영주시는 지역의 최대 숙원인 대규모 관광사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지난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

충북도교육청은 16일 청주 오창체이원호텔에서 `2024 상반기 중학교 교육과정·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32명,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별 컨설팅 계획 수립, 학교자율시간의 원활한 개설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지원단은 2022 개정 교...

장병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장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여유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관리의무 명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 예치현황의 보고, 심의내역의 관리 의무 신설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경남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색있는 수학·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2종, 중학교 2종, 고등학교 1종의 학교급별 교육감 승인 과목과 인정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2022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맞추고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는 수학·정보 관련 교과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승인 과목과 그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승인받은 고등학교 ‘산업수학’과 중학교 ‘피지컬 컴퓨팅’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

박기동 신임 대구지검장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된 후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연이어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정작 범죄에 대한 대응은 소홀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