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춰라"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늘은 언론 기고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냈다. 첫째, 송미령 장관은 언론기고문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양곡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한국인삼협회는 지난달 30일 “농업 관련 쟁점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삼협회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 핵심인 쌀과 원예농산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농업계까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때마다 의무매입 하는 것은 벼 타작물 재배 전환 등 현재 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회부했다.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지난달 29일 “전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여당 의원 불참 속에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국민의힘이 양곡법, 농안법 등의 단독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국회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에 대해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농업인단체장들은 품목별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미흡하지만 양곡법과 농안법 등이 농업에 도움이 되지만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고 농민단체 간 이견이 없어야 된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서 협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현장 농업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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