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강원특별자치도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도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진태 도정은 특별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고, 도민의 삶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도정을 운영해 왔다.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라 2024년 개정법이 전면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규제 해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라 2024년 개정법이 전면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규제 해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3년, 도민만 바라보며 지구 4바퀴를 달
문음미 기자 =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7월 30일부터 일부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
부산시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 성장거점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31일 부산시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강원 삼척시는 7월 11일 개정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공적입양체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반발이 확산, 청원까지 게시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고차 가치 하락 우려에 이어 일부 유튜브에서는 중국산
2022년 1월,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도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중소도시 수준의 행정체계로는 복잡한 도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제도다. 올해는 화성시도 특례시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이 없는 농촌 지역의 고령자에게 이 절차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다. 이에 경북 의성군은 2022년 6월부터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
국회에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시범운영을 계획한 금융당국이 대리업 운영 기관으로 유력하게 언급된 우체국과 이견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자 여당에서 직접 입법 카드를 꺼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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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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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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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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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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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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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지방소멸 대응 첫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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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학교 현장 퇴출 수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된다.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DT는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해당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교과서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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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관광개발 본격화…포항, 체류형 관광 중심지 도약
포항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 프로젝트들이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이 두 사업은 향후 포항 호미반도권이 고급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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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취지 맞는 양형 기준 마련되나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에서 선고된 사건 6건 중 사업주 등 대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법 취지에 맞는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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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종합운동장 내 일부 주차구역 좁고 선 안 보여 “불편”
창원종합운동장 내 일부 주차구역이 좁고 주차선마저 희미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창원시민 박용식 씨는 평소 창원종합운동장을 자주 드나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창원종합운동장 내 복싱체육관 앞 주차구역의 재공사 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시, 창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