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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날 의결한 방송법은 방송3법 중 하나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데,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방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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