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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지난달 29일 “전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여당 의원 불참 속에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국민의힘이 설정해 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춰라"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늘은 언론 기고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냈다. 첫째, 송미령 장관은 언론기고문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음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을 꼽을 수 있다. 이어 민생 살리기와 직결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등도 연이어 법안 통과에 나섰다.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
국민의힘이 양곡법, 농안법 등의 단독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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