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6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참석단체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기업 자영업자총연합회,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미디어본부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결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공항소음방지법 등에 대한 개정 건의문이 채택됐다.이와 함께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 기한 및 위원 임기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도 의결됐다.전국공항소음특위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와 특위 활동기간 연장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3일 봉화군청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공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원상회복 관련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정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운영예산 지원 확대 ▲실효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의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 면제 허용 산지관리법 개정 등 총 6건의 건의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202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즉 기존의 법안이 불공정하니 공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대구시의회가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등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농협은 7일 강원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례조회에서 직원 80여 명과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응원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6월 8일 강원특...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김준혁·염태영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25일 봉화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봉화 관내 중학교 교감 및 자유학기 업무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관리자 연수’ 및 ‘자유학기 업무담당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연수는 중학교 교감과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를 이해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운영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교과 34시간 증가와 자유학기 102시간 확보,
대구시의회가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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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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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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