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SH공사는 4월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경남 하동군은 하승철 하동군수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하 군수는...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국토부에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라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4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
창원특례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신설, 경전선 KTX·SRT 추가 증편 등 창원시 철도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창원시 연계 철도망 5개 사업 반영과 창원을 운행하는 KTX와 SRT의 추가 증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제주도의회는 17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이날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JDC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곳에서 매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추후에 민간 매각이 어려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NLCS 제주’ 민간 매각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JDC는 ‘NLCS 제주’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한동수 의원은 “JDC는 조성원가로 매각하겠다고 하고 제주도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의
올해부터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가 통합 개최된다.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17일까지 충남 공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적측량은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를 구획하고 경계를 정확히 설정해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이며 드론측량은 신기술을 지적측량에 적용해 원격측량 방식의 신속하고 안전한 측량을 말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결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공항소음방지법 등에 대한 개정 건의문이 채택됐다.이와 함께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 기한 및 위원 임기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도 의결됐다.전국공항소음특위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와 특위 활동기간 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최근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 민간매각 협상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17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JDC의 NLCS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의원은 "JDC와 제주도와 협약 했을 때는 매각 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JDC가 패싱을 많이 제주도를 해와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했다.신상진 시장은 9일 시청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통해 노후화된 분당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할 때이다”며 “대규모 이주에 대비해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어 진 차관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진 차관은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및 이주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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