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도로 침하 등의 위험성이 제기된 제주시 탑동로 라마다호텔 앞 구간의 정비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이 일대 4차로 중 2차로를 완전히 통제한 지 1년 여만이다. 제주시는 탑동로 라마다호텔~오리엔탈호텔 230m 구간의 배수암거 정비공사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사는 해당 구간에 자리한 배수암거가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서 긴급하게 추진됐다. 배수암거는 탑동 2차 매립 당시인 1988년 시설된 것으로, 30년 이상 경과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배수암거에 대한 퇴적토 준설작업 과정에서 해당 암거가 바닷물 등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대구 수성구가 위생과 화재에 취약한 지역 배달음식점의 환경 개선을 돕는다. 16일 수성구에 따르면 ‘배달음식점 클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소 20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업소 한 곳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후드·덕트 청소 등 조리장 환경 개선 및 위생 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중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로 수성구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배달음식점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한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이 재연장 됐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0일 "권력형 범죄, 김건희의 주가 조작, 함께 공모한 최은순의 주가 조작한 것은 은 물론 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게 공정한 세상인가. 잔고를 위조해서 1년 형을 받았다. 잔고를 위조할 때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었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1년 형을

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답변요지: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 §11④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관계•부친이 2021

삼성전자가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1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34.7%, 수량 기준 28.3%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20.8%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5년 연속 게이밍 모니터 업계 1위를 달성했다.삼성전자는 2022년 10월 첫 OLED 모니터인 34형 오디세이 ‘OLED G8’ 출시를 시작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 ‘세수 펑크’ 때보다 2조 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 수입은 5조 원 넘게 급감해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 원 줄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많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대폭 떨어지면서 감소 전환했다.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도 23.1%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p

평창군은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출산가정에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기준인 자치법규를 4월에 공포하였다.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관내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1년이 지나간 날부터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지원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