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를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조 대법원장이 정회 때 국감장을 떠나기까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격이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최근 불거진 다수의 해킹 사태를 유례없는 사이버 보안 위기로 규정하고 디지털 신뢰 확보가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통신·금융 등 기반 산업 해킹에 이어 국가기간전산망 마비까지 유례없는 사이버 보안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 기반 시스템과 국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디지털 신뢰 확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주요 의사결정에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이날 김 회장은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분야를 맡고 있고 저는 자금 조달과 투자처 관리가 담당"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나 전단채 발행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 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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