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론’을 꺼내들었다. 그간 대외적으로 야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엔 선을 그었던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1호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으로 파면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정부가 즉각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다는 게 골자인 ‘정당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 지난 5월 26일 아침, 한 4호선 열차 안은 황당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낙서가 가득했다. 한 남성에 의해 적힌 이 불법 낙서들은 열차가 차량기지로 입고된 후, 10여 명의 직원들이 투입되고 나서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번 4호선 열차 내 불법 낙서 등 열차 내 낙서·고의파손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지난달 26일 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소방 활동을 돕다 피해를 본 의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활동 종사 명령을 받고 위험을 무릅쓴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했다.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장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A씨는 심문 내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진도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시작됐다. 차량에는 A씨의 배우자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구조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유일한 생존자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를 실시한다.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와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조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KEP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인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평구는 지난 21일 구청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및 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 참석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방법 및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을 주제로 부당청구 유형과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2부에서는 노인학대 개념과 유형,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방송협회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를 실시하고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KEP는 이날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방송 3사 공동의 지적재산이자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인 20시 10분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 마크를 받은 290개 농업회사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2477억원으로 집계됐다.1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농산물 178개, 임산물 53개, 축산물 51개, 수산물 8개에서 거둬들인 실적이다.강원자치도는 2016년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품질 개선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지난달에는 인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신청 자격과 원료 정의를 구체화하고 청문 절차를 신설했다. 재심사 청구 기간은 1개월에서 60일로 연장됐다.석성균 강원자치도 농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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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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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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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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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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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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