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막대한 적자로 ‘혈세 낭비’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와 함께 오영훈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추진된다.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견을 모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오영훈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지사가 태스크포스의 보고 등을 무시하고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도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게 그 이유다.2025년 9월 제주도와 중국 산동원양
관리급여가 바꾼 것은 진료실 풍경만이 아니었다. 대한도수의학회의 올해 학술대회 참석자는 약 200명으로, 지난해 350명 수준에서 크게 줄었다.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치료를 공부하려는 의사도 줄어든 것이다.학회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가 지목한 핵심 문제는 횟수 제한보다 획일적인 시술시간과 낮은 수가였다. 이만우 재무이사는 일부 도수치료 기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3~5분만 시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행 시간 기준에 맞지 않아 비용을 청구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특정 언론 관계자의 대량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용인시공무원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시청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다”며 “담당 공직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청구 내용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개발사업 관련 자료와 내부 검토자료, 특정 서식에 맞춘 자료 정리
여신티켓이 웰페어클럽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 대상의 복지카드 결제 지원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여신티켓을 운영하는 패스트레인은 웰페어클럽 운영사 오렌지원과 제휴를 체결하고, 웰페어클럽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이 여신티켓 앱에서 복지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3%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앱 내 결제만으로 복지포인트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여신티켓 관계자는 "다양한 피부·미용 시술 정보와 합리적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이번 제휴로 다양한 기업의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고시 하나로 치료 횟수를 일률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원금 245만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현대해상이 부담하도록 했다.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배신행위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지만, 이혼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둘째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
법원이 지난 2023년 제주국제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게시한 30대에게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지난 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특히 A씨가 게시글을 작성한 2023년 8월 6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대로 커지며 다시 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합의로 판매 리스크를 정리했지만,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나보타 판매 확대분까지 반영해 청구액을 10배로 늘리면서 판이 더 커졌다.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지만 9년째 이어진 소송이 두 회사의 기업가치와 재무 부담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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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희망 손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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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12기 아이디어벤져스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이 직접 발굴한 군정 혁신 시책 6건을 공유 및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벤져스는 2015년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군정시책개발단으로 시작해 그동안 341명의 직원들이 200건의 시책을 발굴하였다. 올해에는
경남도, 수도권 기업에 ‘경남의 미래와 투자기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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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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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우수에서 대상까지! 칠곡군 노인일자리사업, 전국 최고 입증
칠곡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칠곡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에 선정된 것에 이어 2026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대상까지 수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노인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