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인 징역 50년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물색한 뒤 재력을 과시하며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결정이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전처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30일 살인미수, 상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보험사기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

자신이 낳은 신생아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1심에서 일부 무죄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생후 1~2일에 불과한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시정해줄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