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청주시청 전 공무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서장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제지해 큰 피해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B씨를 죽이겠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8일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텔 매니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새벽 자신이 일하는 보은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심신미약과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3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9시35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부엌에서 베란다까지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술을 마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5일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서는 '아지툰' 운영자가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 받았다. 해당 운영자들은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 건의
유령업체를 설립해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대구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9건, 1800만원 상당의 수의
국내외 OTT 콘텐츠를 무단 스트리밍한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년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웹툰 등 총 100만건이 넘는 콘텐츠를 무단 유통했다"며 "영리 목적의 장기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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