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5월 18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근성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명씨는 이날 청주흥덕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가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들은 신 후보가 진짜 공익 신고자인 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잘못 알고 신 후보를 찍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신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28만3731원을 명했다.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제주도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ㄱ씨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도
한국전력공사의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시 경유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주민대표성 결여, 규정 위반, 형평성 침해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천시 경유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엄 의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5년 3월 주민대표·지자체 공무원·전문가·한전 관계자 등으로 구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에서 1t 트럭을 훔쳐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해오다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수배차량경보시스템 경보가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도난 차량에는 A씨와 또다른 불법 체류 신분인 중국인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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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1개당 1천원 이상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점검인력 총 538명을 투입, 대규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에 대해 집중감찰하고,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 초래사항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선거일 이후에도
마을 길에 불법 적치물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마을 국유지 도로에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 등을 적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해당 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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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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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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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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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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