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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와 B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와 D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와 B에게 공급한 E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광주본부세관은 지난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
서산시 축산과는 지난 19일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위반 사례를 접목한 ‘청렴 모의고사’를 자체 실시해 내부 청렴 의식의 새로운 변화와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고사는 축산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OX문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딱딱한 주입식 청렴교육을 벗어나, 실제 직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문제로 출제함으로써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모의고사는 그동안 진행된 청렴 자가학습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엑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엑스 프리미엄을 통해 계정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미국 제재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감시 단체인 기술 투명성 프로젝트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계정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임에도 유료 구독을 통해 파란색 인증 배지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기업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다. 엑스 또한 자체 정책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유
합천군은 지난 11일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아 삼성합천병원 앞 교차로 일원에서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한 합천군청 공무원과 안전보안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등 40여명이 참가해 “아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 안전문화 조성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의 ▲교통법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위험 환경 ▲불법 광고물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었으며,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활성화를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해 협력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중단했다는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협력사 공장 이전 강요 의혹에 대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에 대해 부당하게 위탁을 중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A사는
2월 말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곳곳의 공사장·공장·항만·레저시설에서 추락·끼임·전도·폭발 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사망과 중상·심정지, 화상까지 피해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뚜렷하다. 기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고 뒤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말이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2층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약 3.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국은 중처법 위반 여부를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본 출범 이후 전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전 의원을 불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전 의원은 청사에 도착해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예고했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와 공모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는 올해 1월 말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비 명목으로 공모자 B에게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해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했으며, A에
제주시가 지난해 동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적치 등의 위법 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929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원을 투입해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891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 167건을 비롯해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폐쇄한 사례 209건, 물건을 적치한 사례 426건이 적발됐다. 주차장 기능을 임의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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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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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봉화군수 공천 경쟁 치열… 표심 잡을 공약으로 승부수
6·3 지방선거 봉화군수선거는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본선 보다도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공천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현재 봉화군수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든 예비후보 5명 가운데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천 경쟁 예비후보로는 김동룡 전 봉화부군수, 박만우 봉화농협조합장, 박현국 현 봉화군수, 최기영 국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 등 5명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싸고
유람선 사고가 '한강버스'에 대한 경고? 서울시 "민주당,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반포대교에서 좌초한 한강유람선 사고는 곧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규정하자, 서울시는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라며 유감을 표명...
안동시 “산림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
지난해 경북 북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의 복구는 1년째 당국의 재건 노력에도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당시 불로 안동의 산림 피해 면적은 무려 2만6709ha에 이른다.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그동안 주택 복구와 생활 지원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추가 피해 구제와 마을 정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안동시는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산림을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하는 장기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공무원 1773명과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