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13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재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자들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관련해 경북도의장 출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의 동생에겐 10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A씨 700만원과 B씨 500만원, C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D씨에게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경북도의장 출신 피고인과 동생은 같은 재판에서 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구형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의 판결은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이 최근 5급에서 4급 보직으로 승진된 것을 두고 “사법 거래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정무직 공무원을 5급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위생 점검에서 1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14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총 8개 반 24명이 투입돼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의 공모 지침 위반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됐다. 이달 2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가 애초 2021년 공모 신청 당시 서류에 업체명을 표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이다. 공모 지침상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서류에서 탈락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배 시장은 시장직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장애물을 걷어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
4주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시 정무직 공무원을 5급에서 4급 핵심 보직으로 승진시킨 이번 인사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사법거래 의혹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시당은 “자신의 선거를 돕다 함께 기소된 직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정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은 재판이고, 인사는 인사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대구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가 사안의 핵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배제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 항고를 포함한 강력한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
경북지역에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가 본격 도입된 이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 강화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후면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가 시작된 2023년 이후 이륜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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