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9일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김충섭 시장의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구속기소 했다.박 전 상임감사는 지난 4·10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 공천을 받기 위해 지인인 ㄱ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의 유무 대법원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고발자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며 1·2심 핵심 증거의 진술 신빙성을 흔든 가운데 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4일 연대에 따르면, 대구시 유튜브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일부 영상물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 등을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했으나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고

김광열 영덕군수가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