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투자를 빌미로 100억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식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식당 업주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검사가 아닌 독립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법원이 “기소하라”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맡기는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공연 매크로와 타인 명의를 악용해 로열석 티켓 수천 장을 독점한 뒤 수십 배의 얹은 돈을 받아 챙긴 전문 암표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창원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유족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지난해 12월 창원 모텔 흉기 피습
연인 관계였던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30대 중국인 대학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과 경산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 정창성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달 20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사건 일부가 검찰로 넘어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신과 수행원의 식비를 직접 냈다고 했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침대에 결박해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외조모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목사는 지난 1일 같은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외조모는 약
경찰이 여성 성추행 혐의로 전남광주지역 기초단체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A씨는 지난 2019년 한 술자리에서 동석한 50대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후 기소의견으로 A씨를 지난
불이 나면 경보기부터 끄라고 했다. 회사가 매뉴얼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었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모두 13명이며 전원 불구속 송치됐다.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수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경보 차단이 관행을 넘어 문서화된 지침이었다는 점이다.
제작이 무산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파생상품 회계처리까지 누락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금융당국이 총 11억1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되고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도 받았다.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위가 최종 확정한 과징금은 덱스터스튜디오 9억46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총 1억67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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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8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서 양 서장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해경 직원들은 양 서장이 이날 출근하지 않아 관사를 찾았고, 쓰러져 있는 양 서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 양 서장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심근경색 등 지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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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28일 “요청 자체가 ‘재제청 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 후 첫 서울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