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1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예정자 A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 현직 군의원 C는 ●●당 ◇◇군연락소장 D, ●●당 ◌◌◌협의회장 E, ●●당 □□□협의회장 F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26년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군 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총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는 또한 음식물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경 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혐의로 임명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연루자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된 혐의자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63건을 수사해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발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법령별 사건 처리 현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8건 38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건 20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31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건 14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4건 4명, ‘소방기본법’ 위반 3건 3명 등이다.특히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 운영 이전인 20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에서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구급대원을 폭행한 2명에 대해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목숨을 끊겠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출동한 소방대원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했다.같은 달 20일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구조를 요청한 B씨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왼쪽 얼굴을 가격했다. B씨는 구급대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2025년 12월 13일 ◇◇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재단 강원도지부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D·E씨는 같은 지부 ◇◇시지회 사무국장인 F씨에게 각각 70만원, 50만원, 170만원, 100만원, 50만원
청주시장 출마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변호사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서 변호사는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비전을 제시하기도 부족한 이 귀중한 시간에 검찰에 회유된 변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소모적인 논란과 오해에 종지부를 찍고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와 함께 조작 수사와 회유를 주도한 박 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서 변호사는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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