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본인 거주지를 압수수색 하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희 입장에선 시기가 공교롭다”며 “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지도부와 새로운 운영계획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저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궁금할 텐데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 이런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지역 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서로 공모해 499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농협 상무 A씨를 구속 기소,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업자 C씨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인 A 씨는 자기 형을 비롯한 총 31명의 타인과 법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실행했고,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감정가의 최대 7배 부풀리는 식
지인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약속한 뒤 가짜 보험 상품을 판매한 4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제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간 일반 보장성 보험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지인 등 8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투자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금액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년 전인 2018년, 또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20대 A씨를 포함한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8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위험한 행위도 함께 벌였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속기소된 A씨는 피해자에게 위험
금융 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시 사기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다음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이같은 자조심 결정이 뒤
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방 의장이 사적으로 지분 매각 차익을 챙기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 의장을 고발 대상으로 결정하고, 해당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자조심 결정이 사실상 증선위 최종 판단에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2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회전교차로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원이 포함된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쏴 한 마리가 실명되고 결국 안구를 적출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한 명의 부친이 피해자 측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경찰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해병대원 부친 A씨 사건을 경남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건은 지난 6월 8일 새벽,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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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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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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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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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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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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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도의료기관들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다. 제주도는 1일 오전 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의료관광 활성화 전담팀'에서 제주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에 선도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5일 지정된 선도의료기관 8개소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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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추가 설치 운영
제주시는 올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그간 설치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인 금악리, 한림리, 봉성리, 유수암리, 고성리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인 이도2동, 외도동, 오라동에 조성됐다.이번 추가 설치로 제주시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는 총 108개소로 늘었다. 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재활용도움센터는 시간과 요일에 제약 없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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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련동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8월 중 개방
제주시는 도련일동 2224-1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8월 말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제57호 어린이공원’은 1994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다가 30년 만에 본격적인 조성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천연목재로 제작된 조합놀이대, 징검다리, 그물놀이,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설치검사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한편, 제주시는 도련·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