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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법안이 처리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민보다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 눈길을 끈 장면은 표결 결과 그 자체보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반된 정치적 해석이었다.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린다"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법안 처리 이전에도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감정보다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둬야 한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무거운 저울을 들고 동주민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사라진다.영등포구가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방식을 기존 집결식 검사에서 방문 검사로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는 높인다는 취지다.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기존 상인들은 무거운 저울을 직접 들고 지정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영업 공백과 장비 손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새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방향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31일 정면 충돌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 폐지되며 경찰의 독점적 수사 권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외압·부실 수사 의혹 등 비위가 잇따라 터져 나와 비판 여론이 거세다. 수사권 개혁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 수사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와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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