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 술자리 회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이 전 부지사 관련 고발 건을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필요시 이 전 부지사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
조국혁신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당선인은 "이화영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
병원 치료로 휴가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의 전세 자금 압류 소식에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비 때문에 부인이 사는 전셋집도 내놨는데 검찰이 그 전세금을 압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또 해당 공유 게시글에 "이 전 부지사 딸이 쓴 책"이라며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라는 제목의 책도 소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는 징역 3년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14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음주 회유’ 발언에 대한 이 전부지사 측과 검찰 간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27일 수원지검과 김광민 변호사 등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병원 치료 등을 위해 휴가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 퇴원했다...
“중대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측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쌍방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5일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로 검찰이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또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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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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