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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곽규택·신동욱·박준태 의원은 7일 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이 사법 시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정치 사면”,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은 만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혹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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