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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다가구주택 관련 40억원대 전세사기 의혹이 터졌다.21일 대전유성경찰서와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피해 임차인들은 구암동 일대 다가구주택 3채를 소유한 임대인 2명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명 식당 대표 A씨, 공인중개사 3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임차인은 40여명으로 피해액만 4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1억∼1
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2018년 6월3일 양막이 파수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그러자
울산에서 올해 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90대 남성 A씨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평소 지병이 있던 A씨는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27일까지 신고된 전국 한랭질환자는 97명이다. 한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A씨 등 2명이 추가돼 총 4명이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추운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당뇨병이나 고혈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성과 벌인 몸싸움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조사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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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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