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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운영지원팀 김연진 팀원이 지난 29일 고려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김연진 팀원은 ‘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산모 사망 관련 65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모성사망 소송의 양상과 문제점을 확인했다.분석 결과 전체 산모 사망 사례에서 약 11.2%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율은 49.2%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51회 맘앤베이비페어’에 참여해 산모·예비맘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원 물품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다수의 육아·생활 브랜드가 연합회와 함께 참여해 산모 및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용 물품을 후원했다. 밀리맘, 테루파, 루비락, 삼다수, 라스칼, 힐링캠프, 궁중비책, 생활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이 후원 파트너로 함께했으며, 각 사는 자사의 대표 제품 및 샘플을 제공해 행사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특히 힐링캠프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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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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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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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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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ʼ24~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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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협은 지난 12월 16일 육가공공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울산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시상식’을 열고,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한 우수 농가들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