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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운영지원팀 김연진 팀원이 지난 29일 고려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김연진 팀원은 ‘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산모 사망 관련 65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모성사망 소송의 양상과 문제점을 확인했다.분석 결과 전체 산모 사망 사례에서 약 11.2%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율은 49.2%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51회 맘앤베이비페어’에 참여해 산모·예비맘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원 물품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다수의 육아·생활 브랜드가 연합회와 함께 참여해 산모 및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용 물품을 후원했다. 밀리맘, 테루파, 루비락, 삼다수, 라스칼, 힐링캠프, 궁중비책, 생활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이 후원 파트너로 함께했으며, 각 사는 자사의 대표 제품 및 샘플을 제공해 행사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특히 힐링캠프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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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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